“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 권리 침해”…한·미 협의 시작

한·미 FTA에 따른 양자 협의 서울서 개최
미국 “불리한 증거 검토, 반박 기회 보장해야”
한국 “공정위 심리 문제 없고 FTA 합치”

2016년 12월28일 퀄컴 관련 결정을 위해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그래픽 이정윤 기자 [e-mail]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양국 통상당국과 경쟁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쟁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실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했다.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 과정이 ‘경쟁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16장 1조3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협의를 요청하던 당시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 당사자에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특정 조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6년 공정위의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가 협의 요청의 계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퀄컴은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선 피조사기업이 정부가 확보한 다른 기업의 정보까지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비공개로 열람할 권한을 갖지만, 한국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장 수준이 더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의 한 조직인 만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는 미국에 한국 경쟁법 규정과 절차가 협정에 합치한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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