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략물자 유출’ 공세가 트집인 이유

후지TV “4년간 156차례 밀수출 적발“
조원진이 산업부서 받은 자료로 보도
산업부 “전략물자 관리 투명성 방증”
업계도 “삼성이 넘긴다는 말과 같아”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도했지만,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국제사회에 매년 공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적발 건수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지티브이>는 10일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한국에서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적발 목록에 김정남 암살에 쓰인 신경제 브이엑스(VX) 원료와 불산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또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대우하기는 어렵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의 논평도 함께 보도했다.

<후지티브이>가 다룬 자료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도리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과 조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매년 적발 실적으로 공개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17년에는 불법 수출에 따라 형사처벌이 31건, 행정처벌이 52건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해 공개할 뿐 전체 불법 수출 건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에 국내 업계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넘긴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화학 분야 전문가들도 이론상 에칭가스로 사린가스 같은 화학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저순도 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값비싼 일본산 에칭가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 주장이 ‘억지’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