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세코 일본 산업상에 “대화할 준비 돼있다”

한·일 산업통상 부처 수장 SNS 공방
성 장관 “일본, 국제 검증 응해야”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쪽에서 나오는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을 공박했다. 세코 대신이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일본의 최근 조처는 수출규제 강화일 뿐이어서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성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신불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베 일본 총리는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 계획 발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세코 대신도 3일 트위터에서 이번 경제산업성의 조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일본 쪽 조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 있다”고 밝혔다. 세코 산업상의 대항조처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성 장관은 이어 “일본 쪽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해당 조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는 한국 쪽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세코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유엔(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쪽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산업 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 이것이 양국의 선량한 국민, 기업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