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철회 ‘한국 입장문 거부’해놓고…거짓말한 일본

산업부, 12일 한·일 실무회의 공개
“입장문 전달한 뒤 통역이 설명하자
일 대표가 수령 거부하며 두고 나가”
일본은 ‘철회 요구 없었다’ 계속 왜곡

그래픽_고윤결

정부는 일본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우리 쪽 ‘입장문’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한국이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입장문을 전달한 뒤 통역이 (문서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자, 일본 쪽 대표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마쓰 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등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입장문을 책상에 놓고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관은 회의록이나 녹취 등 당시 기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분명히 있는 사실(원상복귀 요구)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등 일본 쪽은 한국이 당일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과 일본 쪽 대표인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이날 일본의 주장을 하나씩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물자 인력과 조직 규모를 들어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수출 품목에 따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구분돼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통제를 운용하고 있고 110명의 전담 인력이 전략물자 허가·판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 부서 인력을 1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한국 제도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쪽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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