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계절·시간별 요금제’ 실증사업…누진제 대안 될까

정부·한국전력 “실증사업 시작”
수요관리·소비자선택권 확대 차원
여름 낮, 겨울 아침엔 비싸고
봄·가을 밤 9∼11시는 싸게
실시간 사용량 확인해 소비 조절
불만 큰 누진제 대안 될지 주목

전깃불로 환한 서울시내 야경. 이종근 기자 [e-mail]

정부와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일반용처럼 계절·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큰 가운데,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실증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증사업 대상 가구는 실시간 전기사용량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가운데 한전에 참가를 신청한 가구다.

현재 누진제가 전기사용량을 3구간으로 구분해 많이 쓸수록 ㎾h당 비싼 요금을 적용했다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는 사용량이 많은 여름 낮과 겨울 오전 시간에 가장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사용량이 적은 밤엔 계절에 상관없이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적절한 수요관리를 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크게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2가지로 구분돼 각각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요금을 달리 적용했다. 최대부하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을 때 전력 계통의 부하를 뜻한다. 경부하는 소비량이 가장 적을 때다.

일반용에서 최대부하는 여름철(6∼8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와 겨울철(11∼2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다. 각각 ㎾h당 188원과 159원이 적용된다. 현재 누진제 2단계 요금(㎾h당 187.9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부하는 모든 계절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봄·여름·가을에는 82원, 겨울에는 95원이 적용된다. 누진제 1구간 요금(㎾h당 93.3원) 전후 수준이다. 나머지는 중간부하 시간대로 109∼155원이 적용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시간대를 대폭 줄이고 요금수준은 높였다. 최대부하는 여름철 오후 3시부터 5시, 겨울철 오전 9시부터 11시이며 각각 316원과 258원이 적용된다. 누진제 3구간 요금(㎾h당 280.6원)보다 약간 높거나 낮다. 경부하는 밤 11시∼오전 9시로, 일반용보다는 싼 봄·여름·가을 73원, 겨울 94원이 적용된다. 중가부하 때는 109∼155원이 적용된다. 일반형에서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가 여름철 2.3배 겨울철 1.7배라면, 집중형에서는 4.3배, 2.7배가 되는 셈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가구원수, 사용 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에 따라 전기 사용 유형과 변화를 분석해 소비자의 계시별 요금제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사업 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제와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증대상 가구에 계시별 요금제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된다. 대신 실제 누진제 요금이 가상 계시별 요금보다 높게 나오면 요금 차이만큼 온누리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2년 중에도 기존 전기요금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한전은 정부가 주도한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하면서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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