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고용유지 ‘발등의 불’…정부 “일단 살려놓고 뭐든 할것”

정부 추가 지원방안 뭘 내놓을까
이번주 ‘5차 비상경제회의’서
기간산업 지원대책 발표할 듯
각국 항공지원 막대한 돈 풀자
정부도 “더는 지체하기 어렵다”
특혜 논란 부를 직접보증 난색
국책은행 통한 지급보증 부상
항공산업 지원 특별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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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3천억원 대출 지원말고는 별도의 대책이 없던 터라, 지급보증과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일단 살려놓고 뭐든 할 것”

19일 금융당국과 정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주중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껏 ‘시장 조달과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기조를 애써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간산업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높고 대규모 고용 문제와도 직결된 데다, 여러 나라에서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에 막대한 돈을 풀고 있어 더는 지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을 먼저 요구하는 대신 일단 살려놓고 (구조조정이든)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 지원 ‘부대 조건’ 붙일 수도

항공업계 자금줄은 말라가고 있다. 업계 1위인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갚아야하는 회사채는 2400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6228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지만, 한달 고정비가 4천~5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이비에스로 조달한 자금이 이달 중 모두 소진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개로 연말까지 차입금 4조300억원을 갚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 전 세계 항공사의 매출 손실이 2520억달러(309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항공산업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한 회사채에 대한 직접보증을 포함해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정부 예산 지원, 한국은행이 제안한 정부 보증 기반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회사채 매입 등 가능한 여러 방안을 두고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재무부와 항공사들 간 지원 협상 내용처럼 한시적 고용 유지, 자사주 매입 금지, 주식 인수권(워런트) 등의 지원을 전제로 한 ‘부대 조건’을 정부가 붙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지원 방식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점이 안타깝다”며 “미국처럼 고용유지 조건 등을 지원의 부대 조건으로 단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항공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검토

정부로서는 지원 방식과 규모에 따라 대기업 지원에 따른 ‘특혜’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항공업계에선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회사채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청해왔지만, 재정당국은 회사채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데다,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급보증 등이 현실성 측면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신속하면서도 지급보증 효과는 비슷하고, 산은의 보증은 국가 채무로도 잡히지 않아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여력이 문제인데,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각각 13.97%로, 전체 국내은행 평균 15.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두산중공업 등 단위가 큰 구조조정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산은의 경우 선제적인 증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BIS비율 등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한 파격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책을 내놓은 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항공산업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