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 임금청구 소송…“5개월분 수당 못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개발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누리호 75t급 엔진의 연소 시험 모습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항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19년 1∼5월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총 1억304만5천16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항상 책정되어 왔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으므로 법률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항우연은 달 탐사 사업이 지속한 기간에 대한 연구수당 5개월분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우연은 이번 수당 미지급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2019년 1∼5월 달탐사 연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면서 "추진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의 인센티브(연구수당)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 궤도선을 1년간 운용하며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됐다. 달 궤도선은 오는 2022년 7월 발사될 계획이다. 달 착륙선의 경우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다는 조건 아래 2030년 내 발사가 추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