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LG, 사익편취 꼼수 의심돼…사후관리 강화”

LG 제공

SK와 LG 등 주요 그룹에서 ‘사익편취 꼼수’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취지는 독립적으로 경영할 기회를 주자는 건데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일부 나타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에서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 지분을 30% 아래로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LG그룹에서는 구광모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씨의 지분이 활용됐다. ㈜LG 지분 2.86%를 들고 있던 구연경씨가 친족 분리되면서 ㈜LG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구연경씨 남편인 윤관씨는 자산운용사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듬해인 2019년 아내와 함께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LG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이 31.96%에서 29.10%로 떨어졌다. 현행법은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사익편취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친족 분리된 지 반년 만인 2019년 12월 해산됐다. 설립 후 해산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은 ‘0원’이다. 직원도 2∼3명 수준이었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이 없다는 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독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리된 친족에게 지분을 증여해 총수 일가 지분을 30% 밑으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8년 11월 SK㈜ 지분 1.18%를 계열 분리된 친족 16명에게 나눠줬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 지분은 30.62%에서 29.44%로 줄어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LS그룹에서도 독립경영친족이 지분을 산 사례가 확인됐다. 2004년 분리된 일부 친족이 사후 점검 기간이 지난 뒤에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스코홀딩스의 총수 일가 지분은 36.94%에서 27.14%까지 떨어졌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3세인 구본혁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으로, 도시가스회사 예스코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LG와 같은 꼼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리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청산된 등의 경우에는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올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인 계열사는 모두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된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