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 내년부터 LH에서 LX로 이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행정예고
LH 비핵심기능 이관 첫 사례

LH 진주 본사.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사건 이후 엘에이치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기로 한 정부 조처가 실행되는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엘에이치가 수행하는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엘엑스로 이관하는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기관,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 수행 적합여부, 인증 평가결과 검증기관의 자리가 엘에이치에서 엘엑스로 넘어간다.

토지적성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로, 토지의 입지적 특성을 따져 개발에 적합한 토지인지, 보전해야 할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엘에이치가 검증해왔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땅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일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규는 주민이 요구하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공하게 돼 있어 완전한 비공개 정보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엘에이치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엘에이치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기능 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