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규모 왜 줄었나

군사시설보호구역 90여만평 제척..보안사항 언급 회피

인천 검단신도시가 당초 예상보다 200만평 가까이 줄어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검단지구는 그동안 개발을 추진해오던 인천시가 지난 6월 550만평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해, 그 정도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특히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급하는 신도시는 분당급(584만평)의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구지정 신청면적이 면적이 그대로 확정되는가 싶었다.

물론 이 곳은 90여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이 부지가 제척될 경우 460만평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일산(476만평)' 수준은 되는 거였다.

하지만 200만평이나 줄어듦에 따라 분당도 일산도 아닌 340만평의 '평범한' 신도시로 축소됐다. 이 정도면 판교(281만평)보다 약간 크고, 김포(358만평)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신도시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있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축소됐다"며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340만평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며 일부 알려진대로 회의 과정에서 면적이 갑자기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전부는 아니지만 군사시설이 많아 부지가 제척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추 장관이 밝힌 '분당급 신도시'는 내년 이후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인근 김포신도시를 포함해 인천지역에 청라.영종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자 개발 면적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단신도시 면적이 감소했지만 정부는 전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8.31대책에서 제시한 1천500만평 가운데 종전 송파신도시 등을 지정하며 542만평을 확보했고 952만평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인천 검단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까지 확보해야 할 면적도 406만평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 부족분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신도시 지정을 하면 이 면적 이상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 평균 30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5만가구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