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40건 5891억 접수
“매입가 낮아 손실 커”
“매입가 낮아 손실 커”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체 보유 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도 순탄치 않다. 업체에서 내놓은 토지가 애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1천㎡ 이상 토지의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면적은 110만㎡, 금액은 5891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21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업계 자금난을 덜기 위해 토지공사가 최대 3조원 범위 안에서 업체들이 보유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1조원 수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매입 결과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예상치의 59% 수준에 그쳤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토지의 지역별 분포는 영남권이 61.7%(금액 기준)로 가장 많고 수도권(22.3%)과 충청권(13.6%)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7개 필지, 1311억원이 신청됐다.
이처럼 토지 매입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주택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결과로 받아들인다. 정부가 제시한 택지 매입가격 기준이 공공택지는 공급가액의 90% 이하, 민간택지는 공시지가의 90% 이하로 돼 있어, 택지 매각에 따른 업체의 손실이 크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다 경쟁이 생길 경우에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매각 희망가격이 낮은 차례로 매입하기로 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편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토지공사에 대한 매각은 후순위 검토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