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완화’ 주택시장 훈풍될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정 확정안

1가구 2주택자, 집 추가 구입때 세금 부담 덜어
주택경기 내리막 “본격회복엔 시간 필요” 지적도

“개정안이 세금 감면 ‘종합 선물세트’인 것만은 확실하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주말 통과시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안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에 있는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택업계는 지방의 주택 투자심리가 모처럼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가 극도로 위축된 주택시장에 다소간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고 있다.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추가로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따른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몇 채를 샀다가 언제든 팔아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 데다, 그 가운데 값이 가장 비싼 한 주택은 종부세 부담까지 벗어나게 돼 미분양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완화돼 주택 수요자들에게 적어도 세금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당장의 효과는 없겠지만 내년 중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진 뒤에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주택경기가 미국과는 달리 이제 막 내리막길로 접어든 시점이어서, 바닥을 거쳐 본격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와 함께 이번 감세 방안이 고가의 1주택자 또는 1가구2주택자의 세금만 줄이고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치우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여유 자금이 있는 계층의 투자심리 회복 외에 집없는 사람도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취득·등록세 인하 등의 복지형 감세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되레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를 끝까지 밀어부친 결과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까지 대폭 줄어들게 돼, 앞으로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내리기는 더 어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이 합의해 준 이번 감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비판도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는 “참여정부가 양도세 중과시점을 예고하고 그 이전에 팔라고 유도했는데도 끝까지 안 팔고 버텼던 사람만 쾌재를 부르게 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2년 뒤에 양도세를 다시 중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처럼 다주택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세를 놓는 주택을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