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빠지기 전에 ‘총력 부양’버블세븐지역은 벌써 오름세

재정부 “경기회복 위해 투기 용인해야 할 때” 발언도
“지금 거품 안빼면 훨씬 심각한 거품 붕괴 맞을것” 비판

국내 집값은 문제없나

우리나라 집값은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소폭이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집값 거품이 제거되지 않았을뿐더러 최근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일 국민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2.2%, 서울지역은 2.9% 떨어졌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각각 0.8%, 0.6%씩 상승했다. 최근 강남권 집값이 꿈틀대자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온다.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내 집값이 버티는 것은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없애고 분양값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에 매달리고 있다. 은행권에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하도록 하는 등 지원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 투기를 용인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부실과 건설사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 동반 부실화를 막아내면서 경기회복 시점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감세와 분양값 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대책은 강남을 비롯한 이른바 ‘버블세븐’ 집값만 자극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고 규제 완화 발표 때마다 지방은 소외되는 양상”이라며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다시 확대될 조짐”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금 집값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가계의 소득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는 경우 훨씬 심각한 거품 붕괴의 충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