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금자리’ 위해선 임대료 인하부터

2009~201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

[‘보금자리 주택’ 문제점 뭔가]
소득따라 차등임대료 실시 여론
그린벨트 훼손·투기방지책 필요

.

국토해양부가 11일 시범지구 네 곳을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의 윤곽은 지난해 ‘9·19 국민 주거안정 대책’에서 대략 나왔다. 당시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구는 이 가운데 도시 근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산지·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해 짓기로 한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지구 네 곳이 정부 공언대로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들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값과 임대료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 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경 훼손 대책과 투기 방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값을 기존 공공주택에 견줘 최대 15%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하고 ‘직할시공제’를 도입해 분양원가를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직할시공은 공사 도급구조를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1단계 줄여 공사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15%의 분양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시범단지의 용적률은 평균 200%, 녹지율은 20%로 계획됐다. 일반 공공택지에 견줘 용적률은 20%포인트 높고, 녹지율은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5%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직할시공제를 통한 분양값 인하폭은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4~5% 낮아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합쳐도 분양값 10% 인하 효과를 거두기도 만만치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욱이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원가가 낮아지더라도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장기전세나 국민임대는 주변 임대료 시세에 따른 연동제가 적용되는 탓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셋집을 제공하려면 입주자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에 차등 임대료제를 시범 도입했을 뿐 전면적인 도입은 미뤄놓고 있다.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녹지 축인 그린벨트를 파헤쳐 ‘콘크리트 숲’으로 바꿀 경우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안에서도 환경이 이미 많이 훼손된 지역을 택지로 활용하고, 복원이 필요한 녹지는 자연 상태로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실시 계획과 인허가까지 직접 맡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런 방침이 현실적으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투기 방지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지구 주변의 땅에서 건축 등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나 경기 하남시 일대에선 이미 오래전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고 전한다. 정부의 투기 방지 조처가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미사리 입지 좋지만 ‘상수원 위협’ 논란
▶ ‘신의 직장’ 산은 “나 떨고 있니” 술렁
▶ 닌텐도DS ‘잘쓰면 약 못쓰면 독’
▶ “비싸서 펀드 하겠니?” 유지 비용 미국 2배
▶ 탐탁잖은 친박 - 시큰둥한 친이
▶ 글루코사민이 치료제가 아닌 까닭
▶ 초보 엄마도 ‘강한 허리’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