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전셋값’ 정부대책 비웃는다

정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정부 공급확대 내년 이후 효과…단기 급등엔 ‘무대책’
이주수요 파악도 못해…전문가 “시장인식 안일” 비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정부도 전셋값을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집값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만으로도 시장을 냉각시키는 단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전세시장의 사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로지 실수요와 공급 물량 사이의 균형점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 대응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내놓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셋집으로 활용되는 주택 공급을 늘려 내년도 이후의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되풀이되는 전셋값 급등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일시에 늘어나는 이주용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한 고민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급 효과는 내년 이후에”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로 한 서민용 도시형생활주택이 실제로 시장에서 공급의 한 축을 떠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서히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원룸형(12~30㎡)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7~20㎡)은 65㎡당 1대로 주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 12㎡ 20가구, 전용 30㎡ 20가구 등 총 40가구짜리 원룸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전체 20대(가구당 0.5대 적용)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대 공간만 만들면 된다. 그만큼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건축이 훨씬 쉬워진다. 또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기숙사형은 최대 2400만원까지 연리 3~4%의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150채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6개월~1년여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 연말께 관련법 개정 뒤 실제 건축 붐이 일어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차시설이 부족한 소형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오피스텔 난방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역세권 상업지역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지구 등에서 앞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에 따른 실제 입주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전세시장에 끼칠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수요 분산대책 뒤따라야”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올가을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과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얼마 정도 숨통을 터주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들 대출을 활용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가계에 주름살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맞물려 가계부실을 확대시킬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시장상황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올 하반기에 수도권 입주물량이 풀리면 어느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소장은 “올해 3만여가구, 내년에 4만여가구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다는 서울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추정치가 나와 있다”며 “이에 따른 수요가 몰리면 병목현상이 발생할 텐데 정부는 이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전세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경기 일대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을 고집하면 서울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