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공급 늘리지만 낮춘 분양값도 서민엔 부담

8.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뉴스분석]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
강남·서초 분양분 시세 절반…또다른 투기 우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물량 줄여 역차별 논란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2만채를 지어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애초 계획을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끝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12만채로 잡혀 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32만채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값이 여전히 높아, ‘서민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해마다 8만채씩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13만채)의 60%에 이르는 물량이다. 그동안 도심 개발에 치우친 결과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일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가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 지구, 새도시 같은 공공택지에도 보금자리주택 28만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지구를 기준으로 한 분양값은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3.3㎡당 1150만원, 하남은 95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하남·원흥지구의 예상 분양가는 시세보다 30%가량 싼 편이다. 서울 강남·서초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터에 짓는 게 가장 큰 가격 인하 요인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싼 마감재를 사용하는 데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에 5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중소형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대표는 “뉴타운 증가 등 다른 공급 요인까지 고려하면 적절한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물량”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중산층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거 안정이 절박한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분양 대상은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으로 한정돼 있다”며 “주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겪는 재개발 지역에서 다세대·다가구로 전·월세를 사는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 듯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짧더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80% 이하이고,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근로자·자영업자에게는 추첨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일반공급 비율은 40%에서 35%로 줄어든다. 생애 최초 청약제도는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부모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정남구 기자 [e-mail]

※ 보금자리주택
도심이나 도시 인근 지역에 시세보다 15% 안팎 낮은 분양가로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서민형 주택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10년간 건설하는 중소형(85㎡) 이하 주택 300만가구 중 절반인 150만가구(분양 70만, 임대 80만)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