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뿔났다

보금자리·생애최초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로 제한
인기지역 ‘민영’ 물량 실종

정부가 27일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방안을 내놓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으나, 한편으로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무주택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구 등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마저 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 대상을 한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주택 물량 확대로 전용 85㎡ 이하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의 소외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이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기지역은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돼 아예 청약 의욕을 상실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권 새도시로 중산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송파 위례새도시 마저도 전체 공급물량(약 4만3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2000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위례새도시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1만7200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을 뺀 3800가구만 중소형 민영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9%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이 물량도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역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공영개발을 적용한 판교새도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기존 중소형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들은 마땅히 청약할 곳이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중소형 일반분양을 청약할 수는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에 견주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청약저축(종합저축)으로 통장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청약저축으로 바꿀 경우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은 일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정부가 새도시나 공공택지마저 민영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어 85㎡ 이하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직장 초년생인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긴 수요자는 85㎡ 초과 청약예금으로 증액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