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푼곳 민간 중대형도 조기공급

2013년까지 12만6천가구…애초보다 2만가구 늘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같은 곳에 들어설 민간 중·대형 아파트도 12만6000여 가구로 애초 계획보다 2만여 가구 늘리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한 관련법률 및 시행령·규칙 개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공급하기로 한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시기를 2013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12만6000 가구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19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10만가구라고 밝혔으나,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견줘 최소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의 수익 보전과 집값 안정 등을 감안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8·27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강화(3~5년→7~10년)와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 신설에 필요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 작업을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9월말로 예정돼 있는 서울 강남 세곡·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4곳의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 전까지 개정을 완료하고자, 일반적으로 20일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내기로 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9월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거주기간 의무화(5년) 조항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한 뒤 시범단지 4곳의 청약이 이뤄지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