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자금난’, 택지개발 중단 불가피

빚 100조원 넘어…보금자리·송파새도시만 예정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새도시, 택지지구 등 공공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초기 단계인 새도시, 택지지구를 연말까지 재평가해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뒤로 미룰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로 평가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송파)새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분당급 새도시로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2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보상 등이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1~2년 정도 늦은 2011~2012년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이전 배후도시로 개발중인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올 연말께 보상에 들어간다.

인천 검단새도시는 올 연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채권 대신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바뀐 토지보상법은 현지에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땅 소유주의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공택지 보상 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 주체인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00조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금융부채만 55조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이달초 통합 후 첫 시도된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실패하면서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토지주택공사는 올 들어 16조7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 중 14조1000억원을 보상비에 썼다.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비(10조원 이상)를 포함해 보상비만 20조원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20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처지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택지지구 100여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하고 지구 지정도 취소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주민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