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부동산 투기 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는 토건족들의 야합으로 인하여 심한 거품에 폭발할 지경이고 투기세력들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주거개념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외적으로 불어오는 위기상황은 고사하고라고 이제는 국내 사정마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극에 달할 정도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이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안일한 대처 방안들이 불안하기 그지없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상대적 여건을 더욱 강화시켜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상 최고의 거품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그 충격으로 부동산에 물려있던 중산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대 참사가 발생한다면 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동안 토건족들과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를 키워 수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이제는 전세 값 폭등이라는 식으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과 서민들의 전세 값 폭등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정부에게 묻고 싶다.

설명하기조차 입만 아프지만, 지금처럼 전 국민이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짓은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일어난 부동산투기는 이 나라를 망치면서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상식이 있는 자라면, 몇 년 만에 몇 배씩 뛰어 오르는 식의 부동산 투기가 언제까지이고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것이며, 끊이지 않고 투기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혹자는 이대로 현상유지를 하면서 연착륙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가 지금처럼 높은 부동산 값에 발이 묶여, 활력을 불어 넣어도 시원찮을 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어 불황의 늪이라는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에, 빠른 시기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부동산 투기 자체를 없애야하는 당위성이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책임은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것이다. 모든 정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시의 부동산 폭등이라는 사태는 잡았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여 부동산 폭등이라는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에 투기질을 선동하거나 투기세력을 이용하고 투기질을 일삼던 세력은 다름 아니라 현재 집권중인 이명박 대통령이고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던 당시에, 정책 입안자들과 토건족들은 어깃장을 놓거나 미적거리고, 서울시와 구청을 휘어잡은 지자체장들은 대통령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아예 대놓고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투기 심리를 부추기던 꼴이 잊혀 지지 않는다. 당시엔 여야 정치인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내세우던 선거공약이 뉴타운이었고 이 공약은 아직까지도 선거구민들에게 허황된 투기 심리를 심어주는 뿌리가 되고 당근이 되었다.

뉴타운이 되기만 하면 자신의 집값이 하루아침에 튄다는 식의 공약에 혹하지 않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특히나 수도권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허황된 공약에 휘둘렸고 실제로 정치권과 토건족들의 야합으로 탄생한 뉴타운 정책이 아파트 값을 터무니없게 튀게 해버린 사실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뉴타운 공약 같은 투기를 부추기는 사기질이 정치꾼과 토건족들의 야합 아래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현대건설 회장이었다는 이력을 내세우며 정치권에 진입한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뉴타운 공약을 밀어부처 부동산 값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를 끌고 다니면서 뉴타운이나 보금자리 같은 것으로 환상을 심어주고 부동산과 아파트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를 부채질하고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던 정치인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체라는 것이다.

삽질정부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도 자신의 지지기반인 건설업체를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악착같이 세종시를 변경하겠다는 심사도 수도권의 집값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열심히 어필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뉴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콘크리트 공해덩어리로 아파트라는 숲을 만들어 30년짜리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가격을 내세워 토건족과 업자들 끼리 거품에 거품을 키우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가의 복마전이 되어, 이제는 정부마저도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이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겪는 우습고도 슬픈 현실인 된 것이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진보세력은 거의 없다고 본다. 있다고 해도 진보정치인이 내세우는 이런 공약을 믿어줄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게다.

결국엔 현대건설 전 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이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 과실을 독차지하면서 익히 알다시피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회, 수도권의 지자체장을 모조리 쓸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병의 원흉이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이용하고 부추기던 한나라당과 그 당을 추종하는 세력과 토건족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을 잡을 수 없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부동산 기득권을 가진 모든 기득권층에 기댄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거품을 제거할 의지조차 없는 자들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부도덕하여 스스로 청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어느 날 부동산 거품이 하늘 높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처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난을 받아내기에는 그동안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보니 아마도 현 정부가 존재하기 어려워질 정도의 원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필사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다.

특히나 수도권의 국민들 중 다수가 자신들의 집값에 목을 맨 부동산 투기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해 정권을 쥔 이명박 정부이기에, 자신의 임기 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사태는 피해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하길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으로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하고 세계적 위기라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부동산 하락과 건설업체의 부도를 국가의 재정으로 막으면서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국민들은 폭락하는 미국의 부동산에 떨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현대건설 회장출신 이명박, 자신들의 집값을 지켜주는 정부이기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정부 들어 하는 일이 미 분양된 아파트 사들여 건설사 부도나 막고 뉴타운, 보금자리 아파트 같은 부동산정책을 남발하고, 각종 금융정책마저 부동산에 맞추고, 수도권을 잘라먹는 세종시를 반대하고, 4대강을 파헤쳐 건설, 토건 족 먹여 살리는 일 이외에는 딱 부러지게 해온 일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희망사항이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유럽의 국가들처럼 (토지공개념법)을 도입하여 강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는 수밖에 없으나, 이제는 솔선해서 나서줄만한 정치인도 없을뿐더러, 개념도 없는 정치인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잡아 줄 것을 기대하기란 아예 물 건너 가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지면서, 결국엔 우리 자신밖에 부동산 투기병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이러다가 종국엔 사단이 나는 사태가 발생이 되어 전 국민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현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암 덩어리를 수술하지 않고 약을 발라가면서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을 이어 가겠다는 것으로서, 이 상황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서민들의 수를 늘리고 그 고통을 키우고자 하는 짓에 다름이 아니다.

본인들의 임기 내에만 사고 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겠지만 암 덩어리를 키우는 이들은 다음 정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겠다는 식이어서 이는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내 집값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심리로 악착같이 거품을 부여잡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이명박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국가의 재정으로 이를 받쳐주겠다는 이런 모양새는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에서 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이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던 정치꾼들이면서 토건족이었고 이를 자양분 삼아 부동산 정책을 모태로 정권을 거머쥔 정부로서, 이제는 아예 부동산에 목을 매어 모든 정책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모습은 한반도 유사 이래로 우리가 처음 보고 겪는 특이한 현상이다.

땅은 그냥 땅일 뿐이고, 집은 그냥 내가 잠시 살다가는 집일뿐이다.

내가 세상에 나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땅이나 집을 소유하는 기간은 기껏 몇 십 년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땅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공유하는 대상이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업을 하던 주거를 하거나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한다.

외국의 적으로부터 한반도의 땅을 지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땅에다가 우리의 소중한 목을 매지 말자. 땅은 그저 오염 시키지 않고 탈 없이 잘 쓰다가 온전히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불로소득을 꿈꾸고 있는 자, 또는 이런 심리를 노리고 대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또한 이런 심리를 부추기고 이용해 먹는 정치권, 토건족, 투기꾼들의 행태에 철퇴를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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