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줄이고 임대 늘려라” 보금자리 들썩이는 논란

임대주택 공급 현황

경실련 “서민에겐 비싸” 건설업체 “민간분양 위축”
정부 “보금자리 덕에 집값 안정” 정책전환 난색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금자리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체들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값이 너무 싸서 민간분양이 안된다며 공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자치단체들이 터 제공을 꺼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 임대주택 더 늘려야 경실련은 최근 ‘부동산 개발 정책진단’을 잇따라 내놓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은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5년동안(2003~2007년) 46만6519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엔 참여정부 때 세운 계획을 넘겨받아 10만7590가구를 공급했다가, 2009년에는 7만4494가구로 전년에 견줘 3만3096가구(30.76%)나 줄였다. 올해도 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0만가구지만 지난해 수준을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2009년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겨화한데다 재건축 아파트의 의무임대비율 완화, 국민임대주택의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국민임대주택법인데 실제로는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값이 주변보다 싸지만 서민이 분양받기에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과거의 국민임대주택은 서민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 서민이 살기 힘들었지만 지금의 보금자리는 접근성은 좋으나 서민이 사기가 힘들다”며 “그린벨트라는 공공재를 훼손해서 건설하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다른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주택에 견줘 위치가 좋고 분양가격이 싸 민간분양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례(송파)새도시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진행된 3월에는 수도권에서 민간분양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보금자리는 시범지구 사전예약에 이어 2차 1만5000여가구의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에 시작된다.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4~5곳도 이달 말에 발표된다.

■ 서민 보금자리여야 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의 지렛대 구실을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값이 비싸 서민을 위한 주택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국민임대를 늘려서 서민들이 들어와 살게한 뒤 10년 후쯤 분양으로 바꿔주는 등 보금자리주택에 서민들이 좀더 많이 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당장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꺼리고 있다. 또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들이 적극 반대해 터 확보가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빚이 110조원에 이르러 임대주택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점도 공공분양을 줄일수 없는 이유로 댄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집값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수요에 맞춰 국밈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