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가 폭탄? 분양시장 영향 논란

보금자리가 폭탄? 분양시장 영향 논란

건설업계 “가격 30~50% 싸 악영향” 볼멘소리 쏟아내
정부 “수요층 달라” 반박…토공 “분양값 인하 효과도”

최근 정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계기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이 민영주택에 비해 가격이 30~50% 저렴해 민간 분양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폭탄’에 다름없다며 분양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영과 보금자리는 수요 계층이 달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와 저소득 계층이 입주 대상인 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소득 5분위 이하가 주된 수요 계층이고, 민간 분양주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수요층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장기임대 및 소형분양 위주로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사업이어서 민간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에 한정돼 있고 면적으로 봐도 전용 85㎡ 이하의 국민임대 및 중소형 분양주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중형 이하 주택 공급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격 경쟁 우위를 갖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확대하면 민간 중소형은 설 자리가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위치가 좋고 공급가격이 싸 민간이 경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건설사들은 85㎡ 규모가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보금자리주택 분양 시기를 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을 둘러싼 쟁점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이 이명박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집중 공급된다는 점을 들어 그때까지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그로 인한 민간의 주택사업 환경 악화가 2012년 이후 공급 부족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택지인 보금자리지구는 지구 지정 이후 6개월 만에 분양을 시작하는 등 사업기간이 빠르지만, 민간 택지는 땅매입부터 인허가를 거쳐 분양까지 통상 3~4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한꺼번에 공급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봐가며 공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값싼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전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구내 택지 25%를 중대형(전용 85㎡ 초과) 주택사업터로 민간에 값싸게 공급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안에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 4곳에서는 1만4536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민간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원가를 절감해 분양값을 내리든지, 아니면 수요 계층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에게 맞는 가격과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