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민영화 2015년으로 5년 연기

재정부 “미분양 해소 등 역할 커져”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일정을 201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대한주택보증은 올해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이 없어지는 동시에 정부 지분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정부는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이날 운영위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내용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에 따라 불성실 공시를 한 10개 기관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공시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관주의 조처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09년 경영평가 때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분이 대신엠에스비(MSB)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된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