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거래 촉진…‘분양값 상한’ 폐지 재추진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후,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로 매매가격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새집 이사하려 파는 주택’ 매입자 지원확대 검토
전문가들 “금융규제 큰폭 완화할 시점 아니다”
집값 하락기에 효과 불투명…금리인상 부담도

[정부 ‘부동산 부양책’ 고심] 거래 활성화 카드 뭘까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는 데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지는 않되 디티아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4·23 대책’에서 나온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손질하는 게 한 예다.

정부는 4·23 대책에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갖고 있는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디티아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시행 뒤 한 달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택가격과 면적이 제한됐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4000만원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디티아이 규제 완화 대상은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을 제외한 곳의 가격 6억원 및 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새 집 입주예정자가 매물로 내놓은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면적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상한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별 아파트 실거래 건수

정부는 디티아이 기준에 일부 손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금융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전문가들도 금융규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9~10월 강화 조치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융규제를 풀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게 된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하반기에 출구전략의 하나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뜩이나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규제완화의 효과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정부 쪽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가가 민간주택 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이 많아 현재는 집에 대한 수요가 없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금융규제가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같은 하락기에 돈 빌려줘 봤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티아이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선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당한 한나라당 쪽에선 부양 카드를 내놓는 게 ‘7·28 재·보선’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혁준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