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뾰족수 못찾자 ‘DTI 완화론’ 고개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로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근처의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재정부 “서울지역 10% 상향조정 검토 필요”
담당부처 금융위 반발로 실현될지 불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연장 등은 가닥

7월말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나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달 말까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건설업계 쪽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디티아이는 손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 “서울 지역의 디티아이를 10%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실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 “디티아이 10% 정도는 조정할 수도” 정부는 현재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래는 활성화하고 가격은 안정시켜라”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에 나온 ‘4·23 대책’의 후속 격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늦어도 이번달 말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디티아이를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각 40%, 50%인 서울 강남 3구와 서울 일반 지역의 디티아이를 10% 정도씩 높이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시장 활성화에)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원래 디티아이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규제인데, 지금은 하향 추세이니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엘티브이)이라는 1차 보호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아직 시장이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니 좀더 두고 보자”면서도 “경제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이제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 명분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에 힘입어 지난 9일 한은의 금리 인상 단행 뒤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건설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디티아이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국토부는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태도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지금 부동산시장은 디티아이 완화 말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하지만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일단 디티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꺼내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처는 아니지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14일 라디오 토론에서 “디티아이, 엘티브이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했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을 때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티아이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디티아이가 50%인데 여기서 60%로 높이면, 월급을 받아서 60%를 금융비용(원금+이자)으로 쓴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인가? 디티아이를 푸는 것은 전국민에게 ‘투기하세요’라고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티아이 때문에 곤란한 사람들은 강남의 6억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과 투기 수요자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 현황

■ 다른 대책 뭐가 있나 정부는 디티아이 비율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디티아이 적용 예외 대상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4·23 대책에서 정부는 기존 주택(6억원 이하이고 85㎡ 이하)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티아이 한도 초과 대출을 허용해준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 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자 자격을 완화하는 등 초과 대출 허용 대상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2년 정도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면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 쪽에서 원성이 높은 ‘보금자리주택 확대’는 계속 밀고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대책으로 거의 유일한 것인데, 시기를 늦추거나 물량을 줄이면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달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손을 댈 필요가 있다”며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추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해봤자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박영률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