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완화할듯

윤증현 장관 “불변의 법칙 없다” 입장 변화
금융위·여당도 ‘군불’…한달새 정책 바뀌어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19일 잇달아 디티아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불때기에 나섰다.(<한겨레> 19일치 5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는 22일 오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오후에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이날 소기업소상공인 강연회 뒤 기자들이 ‘디티아이를 건드리기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하고 있다”며 “현재는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윤 장관의 태도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디티아이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동안 디티아이 완화에 강력 반대해 왔던 금융위원회 쪽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토부 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디티아이 완화) 요청을 해와서 일단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갑자기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어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 지역의 디티아이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거의 죽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으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며 “당에선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디티아이 완화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금융위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디티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디티아이를 완화하라는 건설업계 요구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한달 만에 정부 기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안선희 성연철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