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한달, 전셋값만 치솟아

8·29대책 발표 이후 집값 변동률

거래량 안 늘고 가격 하락폭만 감소해 ‘효과’ 의문
국토부 “평가는 2~3달 뒤” 건설업계 “추가대책을”

‘8·2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애초 정부가 기대한 부동산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민간 분양시장도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대책의 효과를 놓고 ‘있다, 없다’는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7일에 견줘 현재 0.1% 하락했고 같은 기간 새 도시는 0.16%, 수도권은 0.12%, 전국적으로는 0.05% 내렸다.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보다 일반 아파트값이 더 약세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하락폭이 대책 발표 직전 한 달 간 -0.48%에서 발표 직후에는 -0.01%로 낙폭이 급감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값은 발표 직전 -0.23%에서 대책 발표 뒤 -0.12%를 기록해 재건축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부동산 거래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목동, 분당 등 총부채상환비율(DTI)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다소 늘었지만 시세보다 싼 급매물만 일부 소화된 뒤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전셋값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민간 분양시장도 차갑다. 대책 발표 직후 청약에 나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용산 ‘더 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는 3순위에서도 미달했고, 추석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달 들어 분양 물량도 급감했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8·29대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대책의 목표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인데 발표후 거래량이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등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대책에 대한 평가는 2~3개월 지난 뒤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된 것은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계절 수요로 보인다”며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8·29대책이 효과가 없다며 벌써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이 지역의 주택도 디티아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내집마련 수요보다는 자산 증식 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의 기대가 없으면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수요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장도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수도권 주택은 좀 더 조정기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