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효과없어…정책전환 시급”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전세난 속 거래량 부진 여전”
한국건설산업연 보고서 지적

정부의 ‘8·29 대책’ 이후 전셋값만 급등하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등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는 만큼 주택정책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값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8·29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굵직한 조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량, 가격 등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올라 상승폭이 10%를 웃도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인해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게 돼 이대로 두면 전셋값은 내년에 더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분양값 상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 민간부문이 시장에 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의 5년간 실거주 요건에 따라 전세주택 구실을 제한받는 보금자리주택 분양 물량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3685건으로, 8월(3만1007건)보다 8.6%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9월 신고 물량은 지난 7~9월 계약분의 일부여서 8·29대책의 효과를 가늠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거래량은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5200건)에 견주면 여전히 25.5% 적은 것이다. 특히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48건, 수도권 전체는 9022건으로 지난 4년 평균보다 서울은 65.5%, 수도권은 58.9% 각각 감소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