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조정·재무개선 대책 또 연기

토공법 개정안 심의 연기에 부처 이견조율도 난항
연내 발표 불투명…내년도 사업계획·자금조달 차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대책 발표가 또 연기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엘에이치 지원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연되고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늦어져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 재조정 발표는 어렵게 됐다”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엘에이치는 대책 발표를 애초 지난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 방안도 확정되지 않아 엘에이치는 내년 사업 계획안도 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엘에이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체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져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엘에이치는 올해 상반기에 부채가 11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7월 이후 일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9월에서 10월, 11월로 계속 늦춰진 데 이어 다시 심의가 12월로 연기돼 있는 상태다.

엘에이치 지원 방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의 녹지율을 낮춰 엘에이치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쪽은 “개발 사업 때문에 신설 학교가 생기는 것이므로 원인 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반발하고 있고, 환경부는 “녹지율을 축소하면 도시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엘에이치가 지자체, 지역주민과 사업지를 놓고 개발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보류, 연기 대상인 곳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태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