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짬짜미 160여건 입건…다음달 조사 결과 발표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라디오 인터뷰
”공시가 인상, 서민생활에 영향 없어”

국토교통부 부동산 범죄 수사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아파트 주민회 등의 집값 짬짜미 160여건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파트 주민회 등이 주도한 다양한 방식의 짬짜미 행위다. 박 차관은 “다음 달에는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을 위주로 인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주택은 20% 정도 올랐다”며 “(공시가 인상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