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없는 민간 단체표준 346가지 폐지

단체표준 위탁운영기관인 중기중앙회 전수조사·등록단체와 협의 결과 발표
30일 동안 예고기간 거쳐 9월 중순 등록 취소 예정
1993년 단체표준제도 도입 뒤 폐지 등 대대적 정비는 처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실효성이 없는 단체표준 346가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제도가 도입된 뒤 25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천여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동도가 거의 없거나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346가지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 등록단체 32곳과 협의해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 폐지대상 단체표준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순 등록을 취소한 예정이다. .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업종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어를 비롯해 성능·절차·사용법·기술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원섭 중기앙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해 사물인터넷(IoT),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맞춰 단체표준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기준의 기반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서는 단체표준의 사후관리와 홍보 및 교육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