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역대 최대’ 10.2조원 규모 예산 편성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지출규모 14.9% 늘어, 역대 최대 규모·최고 증가율
벤처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초점
예산 지원사업 구조 단순화, 고용 효과 등 성과에 연동 등 원칙 강조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2019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14.9% 증가한 10조172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28일 발표했다. 옛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 역시 가장 높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벤처창업과 혁신성장 촉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 보면, 기술 기반의 창업을 쉽게 하고, 창업 뒤에도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를 위한 오픈바우처 제공(1011억원)과 창업사관학교(972억원) 등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또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창업지원(TIPS)’ 사업과 창업기업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218.5%나 늘어난 33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기부 사업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청년장기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에 각각 2222억원과 344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2661억원)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창업기업 연구개발(R&D) 지원(2363억원)도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예산이 1조95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시장 전용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 1772억원을 편성했다. 평균 0.3% 수수료를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 구축사업에는 내년에 중기부가 50억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한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민간주도형 예산사업의 운영 원리를 도입하고 중복 성격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해 단순화 했으며, 특히 창업지원 사업은 수요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예산이 고용창출 효과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