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중기인’ 8만명 빚 3조3천억, 30~90% 줄여준다

중기부 ‘재도전 생태계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재창업 지원 예산도 4배로
“2021년까지 1조원 투입”

14일부터 광화문광장서
정부 주최 ‘2018 실패 박람회’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재도전 한마당’ 행사에서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주최의 ‘2018 실패박람회’ 개최 일정을 발표하며 축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정책금융기관에 연대보증 등으로 남겨진 8만여명의 채무 3조3천억여원이 단계적으로 감면된다. 또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에 2021년까지 1조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의 실패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재창업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연대보증 부실채권 등 약 3조3천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면, 공사는 이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리금의 30~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중기부는 지난 8년 동안 연평균 1천억~2천억원대에 머물렀던 재창업 지원 예산을 4배 가까이 늘려, 2021년까지 모두 1조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 대표의 실패 경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도 신설한다. 민간 투자자들이 발굴해 재창업한 기업에는 정부가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지원하고,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줘 판로 확보에 다리를 놓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기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과거 실패한 사업체에 남아 있는 밀린 세금을 재기 뒤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기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한 다음,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 생활이나 사업에서 겪은 실패와 좌절을 함께 나누는 ‘2018 실패 박람회’가 행정안전부와 중기부 공동 주최로 오는 14~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정부가 주최하는 첫 ‘실패 축제’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14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토론, 재도전 지원상담, 문화공연과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내외 ‘실패학’ 대가의 특강, 전국에서 사전공모로 뽑힌 100명이 참여하는 ‘백명 실패토론’, 발상의 전환으로 후대 과학발전에 밑거름이 된 ‘과학의 실패 특별전’, 서울회생법원이 주관하는 토크콘서트, 유명 영화 유투버들이 선정한 ‘등잔 밑에 숨겨진 연기력상’ 시상식, 1960~70년대 기지촌에서 살았던 할머니가 직접 출연하는 연극 ‘문밖에서’ 등이 눈길을 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