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자문 소개…80%환급 합의로 소송 피해

변신 내 가게/회원 가입비 반화요구 ‘골치’

? 10여년 동안 결혼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제 사업을 시작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바깥 요인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업종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 해지와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가입비 반환은 표준약관을 따르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입비가 다른 업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몇 건만 있어도 회사 매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비용 지출을 절감해야만 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서비스 업종은 원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높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회원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은 회원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신규 회원 확보와 기존 회원의 재가입률 높이기, 탈퇴 방지 등이 사업자의 주요 과제가 된다. 특히 온라인 가입을 한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의뢰인의 경우는 온라인 회원의 가입비 반환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동대문센터 상담사는 한국 공인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소속이자 현직 변호사인 전문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었고 컨설턴트는 표준약관에 의한 유권해석을 자문해 소송 단계까지 이른 사례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100% 환급을 주장했던 회원의 요구를 80%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소송 부담도 덜 수 있었다. 동시에 기존 웨딩 컨설팅회사들에게 부족한 온라인 사업 분야의 마케팅 기법도 알려주면서 사업이 초기에 안정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상공인들은 법률 등 전문적인 지식의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영업 종합컨설팅을 통한 간단한 법률 지식의 조언으로도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정헌 중소기업청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개발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