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자리영향평가제’ 제안

“정책-고용연관 미리 고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각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이를 위해 이 제도 운영을 전담할 독립기구 형태의 일자리 영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법안 입법예고 때 일자리 영향 평가서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발의 의원 스스로 일자리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게 경총의 생각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힘들어 각종 정책을 만들 때마다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미리 고려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