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 대폭 구조조정

각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사업에 대해성과평가를 실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하고 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기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예처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지표 개발 등에 관한 용역사업을 발주했으며 오는 9월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를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5개 부처에서 87개 사업에 1조4천억원을 투입, 총 46만2천명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및 단기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 해외취업 인턴지원, 청년취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인력과 성과분석 체계기법을 일자리 지원사업성과평가에 활용해 정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분석결과 그다지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은 내년부터 중단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부처간에중복되는데다 체계적인 분석없이 실시돼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외국의관련사업 성과평가 체계와 지원대책을 조사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문과 각 부처의성과평가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기예처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반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중기 재원배분방향을 결정하고 개별사업관리 방안, 사업별 관리통계,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