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부는 숨길 게 너무 많아?

해제 문서 다시 비밀 분류 크게 늘어 빈축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에서 비밀해제된 정부문서 가운데 일부를 비밀로 재분류해 일반 열람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21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해제 문서 가운데 일부가 어느날 갑자기 열람실에서 사라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다수 문서들은 민간 연구자들이 이미 복사를 해놓거나 정부에서 출판한 것들”이라고 전했다.

비밀로 재분류된 것들 가운데는 한국전쟁 관련 문서도 적지 않게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비밀로 재분류된 문서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이 1950년 말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그해 10월의 중앙정보국 보고서를 들면서 “그러나 2주 뒤 중국군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기관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년이 지나면 비밀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 노출을 꺼리는 정보기관들은 1999년부터 비밀해제 문제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2001년 9·11 이후 비밀로 재분류된 문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모두 9500여건의 문서가 비밀로 재분류됐는데 그 중 8천여건이 부시 행정부 아래서 그렇게 됐다. 정부문서의 비밀해제 속도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 재분류 작업에만 매년 수백만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역사학자 윌리엄 버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건 우스운 짓”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