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밀보도 단속방안 논란

관련 정보기관 조사…기자 처벌 강화법안도 추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최근 기밀사안의 잇단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정보 유출자와 기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요 몇주 사이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 관리 수십명이 연방수사국(FBI) 워싱턴지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수많은 다른 관리들이 국가안보국과 관련한 정보에 관해선 (기자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국가안보국의 국내 전화 불법도청과, 12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중앙정보국의 유럽 비밀수용소 운용 관련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 보도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제보자를 색출하려 애쓰고 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정보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법무부로부터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언론계와 학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문제삼는 ‘국가안보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불법·탈법적인 대테러전쟁 행태를 폭로하는 것들이다. <뉴욕타임스> 빌 켈러 편집국장은 “이것(언론 유출자 색출작업)은 부시 행정부가 해외에서 증진하려고 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국내에선 전쟁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럿거스대 데이비드 그리버그 교수(언론학)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후 기사유출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