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절감 추진 말라…미, 한국에 철회 압박”

통상전문지 보도 “FTA 타결때까지 보류 약속” 주장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을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방안 철회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 무역대표부(USTR) 캐런 바티아 부대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개인적으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한국의 새 방안 추진은 미국 제약업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이 전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또 미국 제약회사 고위 관계자들도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만났다고 덧붙였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약제비를 줄이고자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것이 값비싼 미국 약제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사이드 …>는 또 “미국은 김현종 본부장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사적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이전엔 새로운 약값 시스템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미국 업계와 무역대표부에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관리들은 약제비 보상방식의 변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 잡지는 “미국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이런 처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이라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 온 제약업계를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몰고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