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북한 가장 잔인한 정권”

인권보고서 “한국 보안법 표현의 자유 축소“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하며 “북한은 지난해 4월 형법을 개정해 모반, 기밀누설 등 4대 중대 반역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어젠다로 ‘전세계 폭정의 종식’을 내건 뒤 처음 나온 이 보고서는 미국 대외정책 방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부 세계문제 담당 차관은 “폭정 아래 신음하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을 이 보고서에서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으로 밀매돼 성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게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과거의 보도가 있었지만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그런 관행이 감소했음을 시사했다”며 “언론 보도들을 보면 북한 신부들은 대략 38달러에서 150달러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선 “대체로 국민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 집권당이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국의 최대 우려사항”이라며 “이것이 미-중 간의 정치·경제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196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다뤘지만 미국 안의 인권침해 사례는 언급하지 않아 다른 나라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권단체들의 말을 빌려 “미국은 (보고서에서) 이집트나 시리아 등이 수감자를 고문한다고 비난했지만, 미국 자신이 때때로 테러혐의자를 (가혹하게) 신문하기 위해 이집트나 시리아로 보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