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핵화 약속’ 무효화 추진

5월 NPT 평가회의서 제안 예정

미국은 2000년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채택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명확한 약속’을 뼈대로 한 합의 문서를 무효화할 것을 올해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소식통들은 오는 5월 뉴욕에서 열릴 평가회의에서 미국이 2000년에 채택된 문건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화할 것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0년 열린 제6차 평가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세계 5대 핵강국을 비롯한 180여개국 대표들은 핵무기 완전 제거에 대한 핵보유국의 명확한 약속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2000년 채택된 문건에 따른 13개 조처들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막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강화할 것을 2000년 합의는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채택 문건은 “단지 역사적 문건”이라면서 9·11테러 발생 이후 나타난 국제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교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