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회 청문회 힘겨루기

미 의회 이라크 정책 관련 청문회 일정

부시, 11일 이라크 새 정책 발표
국민 61% 반대…공화도 회의적
민주, 줄줄이 소환 ‘정국주도’ 뜻

10일 오후 9시(한국시각 11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새 이라크정책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시, 회의론 정면돌파=부시 대통령은 10일 전국에 생중계되는 연설을 통해 미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의 정치적 화해와 경제발전 수행을 가로막고 있는 폭력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장차 철군의 환경 조성을 위해 병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새로이 나아갈 길’(New Way Forward)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 이라크 정책은 △바그다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2만명을 증파하는 외에 △이라크 정부에 치안유지 기능의 이행 일정표 요구 △이라크군 훈련 확대 △일부 미군의 이라크 밖 재배치 △재건계획 가속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노력 등 민주당과 이라크연구그룹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연설을 앞두고 8일 공화당 상원의원 30여명을 백악관에 불러 설명회를 했다. 12일부터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과 영국, 독일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증파 방안이 전략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성공시기키 위한 전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공화당 의원 다수도 증파방안에 회의적이고, 여론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수행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과 <유에스에이투데이>가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1% 대 36%로 증파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수행 지지도는 2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청문회와 예산감독권 공언=제110대 의회 개원과 함께 매일 개혁법안 통과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을 바꿔 이라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군 장성이나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면서 외교·군사·정보·국토안보 상임위에 청문회소집을 지시했다. 예산 증액의 합당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하원 외교위는 11일 라이스 국무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고, 군사위도 19일 열려던 청문회 일정을 앞당겨 11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을 소환해 새 이라크전략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상원도 10일 이라크 현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11일에는 라이스 국무장관을 소환해 청문회를 연다. 군사위도 12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리처드 홀부루크 전 유엔주재대사는 “선택에 직면한 대통령이 ‘확대’를 선택했다”며 “그는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나 의회, 후임자도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