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이라크내 이란인 체포에 국제법위반 논란

부시의 대이란 경고 놓고 군사행동 예비 의심도 논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새 이라크 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이란과 시리아의 이라크 개입을 분쇄하겠다고 밝히고 이라크에 있는 이란인들을 미군이 급습 체포함에 따라 미국의 대 이란 군사공격 가능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 =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내 쿠르드지역인 아르빌에서 이란 연락사무소를 급습, 6명을 체포한 데 대해 이란은 물론 러시아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측은 문제의 시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는 영사관이 아니며, 체포된 이란인들도 외교관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을 지닌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일축했고, 이라크 정부도 영사관으로 승격키로 이란과 합의하고 준비 작업중이었지만 아직 정식 영사관은 아니라고 미국측을 거들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미군이 구금중인 이란인들이 "외교관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건물도 외교시설로 공식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라크 영토인 건물을 이란인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군의 연락사무소 기습을 "모든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쿠르드족 행정청도 미군의 군사행동에 관해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구금된 이란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미하일 카미닌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시설은 "이란 총영사관"이며 거기에 있던 이란인들은 "외교관들"이라고 규정하고 미군의 기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이란 군사공격 논란 =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과 시리아의 이라크내 폭력사태 사주를 비난하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후 일각에서 베트남전 때 미군의 캄보디아 침공이 연상된다며 대 이란 군사공격을 위한 전주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로버드 게이츠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군이 "이라크 영토를 벗어나 이란과 시리아 영내로 추격해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엄격히 이라크 영토내에서의 작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고, 페이스 의장도 "군사적 관점에서 이란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다.

게이츠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며 현재로선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이란이나 시리아와 전쟁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포석이며 전쟁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은 길거리에 떠다니는 헛소문일 뿐"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말은 이라크내에서 미군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의원들은 만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셉 바이든(민주) 상원 외교위원장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출석시킨 청문회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로부터 이란 영내로 미군의 월경을 지시할 경우 "헌정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상원 군사위에서도 존 워너(공화) 전 군사위원장은 "베트남전이 상기된다"며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선 "미군이 이란과 시리아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인지, 이라크 영토내의 행동만 얘기하는 것인지"를 게이츠 장관 등에게 물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