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군수품 공급처로 전락한 미 국방부”

미 의회 회계감사원
“브로커들, F-14전투기 부품 등 국방부 재고경매서 구입”

미국의 이란 공격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F-14(일명 톰캣) 전투기 부품 등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군수품들이 미 국방부의 재고경매 등을 통해 이란이나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16일 대(對)이란 군수품 수출회사나 중국측 브로커들을 통해 압수한 전투기 부품이나 민감한 군장비 등 수출금지대상 군수품들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출처가 미 국방부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군수품 거래업자들이 미 국방부의 재고경매를 통해 금수대상 군수품을 구입, 이를 불법으로 이란이나 중국 등 미국의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

GAO에 따르면 민감한 군수품은 재고가 생기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경매를 하더라도 미국의 무기수출금지 관련법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구매자들에게만 판매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일례로 미국의 미사일부품을 이란에 판 혐의로 기소됐던 파키스탄 무기브로커는 출옥한 뒤 사업을 재개, 국방부 재고경매를 통해 CH-47 헬기 엔진을 구입한 미국 회사로부터 이를 인수받아 이란에 넘겼다고 GAO는 밝혔다.

또 세관원들이 이란과 거래하는 중개업자들로부터 미 국방부의 재고경매에서 구입한 F-14 전투기 부품들을 압수해 국방부에 반환했으나 이것이 또다시 이란과 거래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된 사례도 있다고 GAO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이끈 그레그 커츠 GAO 특별조사팀장은 "이것은 금수군수품 통제와 거래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두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첫번째도 거래가 이뤄져서는 안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 1970년대 외국 국가로는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F-14 전투기를 구매한 바 있으며, 1979년 인질사태 이후 미-이란관계가 악화돼 F-14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심해왔다.

이란은 F-14 전투기 부품의 15%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일 경우 정상루트로 공급받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F-14와 미 국방부의 `뒷문'을 통해 거래된 부품으로 조립된 이란의 F-14 전투기가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