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이란 핵정보에 무지”

조지 부시(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31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미국 정보역량에 관한 위원회’보고서 작성 작업을 주도한 민주당 척 롭(왼쪽) 상원의원과 로렌스 실버맨 판사(오른쪽)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백악관 정보평가위원회 보고서
이라크WMD정보도 완전히 틀려…CIA에 책임전가 부시는 면죄부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아는 게 없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직속의 정보평가위원회가 밝혔다.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미국의 정보능력 평가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면서 “그런 문제점이 (다른 분야에서도)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600쪽의 보고서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판단 능력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이라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북한·이란 정보의 불확실성= 위원회는 북한·이란 등에 관한 정보평가는 비밀로 분류해 공개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 곳곳에서 이들 나라의 핵프로그램 정보 역시 이라크처럼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위원회는 “세계의 가장 위험한 나라들의 핵프로그램에 관해 (미국) 정보당국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아는 게 없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5년 전 또는 10년 전보다도 더 아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에서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인적 정보’나 통신감청, 인공위성 정보 등의 문제점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는 게 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찰스 롭 공동위원장(민주)은 ‘이라크에선 어떤 자재를 구입한 게 (대량살상무기) 생산능력을 갖췄다는 식으로 해석됐는데, 북한과 이란의 정보도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들 전반에 걸쳐 그 질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장에선 “미국 정보의 질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북한이나 이란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정책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부시 면죄부 논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부시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정보평가위원회는 애초부터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의 ‘의도적인 방향설정’이나 정책판단 잘못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을 중앙정보국(CIA), 특히 조지 테닛 전 중앙정보국장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잠재적인 (정보 실패의) 재앙을 내다본 이들은 밀려났고, (정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이들은) 보상을 받았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새 임기를 시작했다”며 “이에 관한 완전한 평가는 역사가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보평가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장엔 부시 대통령도 함께 나왔다. 그는 보고서의 화살이 자신을 비켜간 걸 적극 활용해 “주요한 결론은 내 생각과 같다. 그건 미국의 정보당국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보고서는 이라크의 위협이 어떻게 ‘과장’됐는지를 다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면서) ‘(테러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수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며, 부시가 보고서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g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