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민주 ‘예산 갈등’ 정면충돌

부시, 복지법안에 거부권…의회 “전비 지출 없을것” 맞받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사이의 2008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부시 대통령은 13일 민주당 의회가 우선시하는 교육·보건·노동프로그램을 위한 6060억달러 규모의 지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새 신용카드를 손에 쥔 10대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의회의 증세와 국내예산 지출 증가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한 국내지출 법안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뜻을 비쳤다. 그는 벌써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해리 리드 상원의장은 몇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말까지 이라크 철군 완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라크·아프간 전비 추가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원 세출위의 데이비드 오베이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은 잘못된 이라크 전쟁을 위해 2천억달러를 지출하고 1년에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을 위해 600억달러 세금 감면을 주장하면서 교육과 보건, 의학연구, 노동자 보호를 위한 60억달러 증액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에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공화 양당이 우선시하는 국가적 의제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점에서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충돌로 번지고 있다. 1995년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의 충돌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일부 문을 닫는 형국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경제위는 이날 “이라크·아프간 전비에 유가 상승과 상이군인 치료, 직장을 가진 예비군들의 동원 등으로 인한 숨은 전쟁 비용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 비용은 행정부가 주장하는 8040억달러의 2배인 1조5천억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쟁비용 1조5천억달러는 2002~08년 미국의 가정(4인 가족)마다 2만900달러씩 지불한 셈이 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