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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유류세 탈세범들 기승

등록 2008-05-25 22:34

바지선 활용 휘발유 유통…절도도 늘어
석유유통업자 래리 웨스트(56)는 얼마전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유류세 탈세다. 그의 회사 유조차들은 미시시피강에 떠 있는 바지선을 활용해 휘발유를 유통시켰다. 이런 식으로 유류세를 걷는 과세 당국의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 주유소에 기름을 팔아, 배럴당 18.4센트에 이르는 유류세를 2년 동안 내지 않았다.

<블룸버그뉴스>는 “휘발유 가격이 올 들어 20% 이상 오른 갤런(3.78ℓ)당 4달러로 치솟으면서 루이지애나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유류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고유가로 시름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에서 유류 탈세 규모는 한해 10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의 온상은 정유시설이 밀집된 멕시코만 연안의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주다. 이곳 정유시설에서 미시시피강의 바지선에 휘발유를 실어 빼돌리는 게 가장 흔한 수법이다.

기름 도둑질도 크게 늘어났다. 시애틀에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유류 창고에서 몰래 석유를 훔쳐 팔다 들통나 기소됐다. 마이애미에서는 항공사 직원 19명이 세율이 낮은 항공 연료 3백만갤런을 디젤 트럭용으로 내다팔다가 적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였던 5년 전만 해도 기름 도둑질은 노력에 비해 위험이 너무 컸지만, 지금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 기름 도둑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세·수사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연방수사국(FBI)은 미들랜드와 텍사스주에 ‘유류 절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IRS)은 1300개의 과세 터미널과 석유 도소매업자, 주 경계 교차로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유류세 담당 관리 92명을 새로 배치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유류 탈세범들에게 세금 1억5200만달러를 추징하고 벌금 1260만달러를 부과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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