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호가 부른 ‘도덕적 해이’

2차 서브프라임 위기 왜 왔나

한동안 잠잠했던 ‘서브프라임 위기’가 왜 재발한 것일까?

지난 3월 베어스턴스가 사실상 파산한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사태가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난 13일 5조3천억달러(5300조원)의 주택담보 대출보증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을 계기로 ‘2차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면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위기 재발의 깊숙한 곳에 민간 주식회사인 패니와 프레디가 동시에 정부 보증기업(GSE)이란 독특한 지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각각 1938년, 1970년 설립된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던 패니와 프레디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을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능력과 사기업의 이익 추구의 결합”이란 두 기업의 구조에서 찾았다. 신문은 정부 보증업체인 이들이 오랫동안 모기지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려왔다며 “투자가들은 이들 민간 회사의 채권이 미국 정부의 신용과 약속을 수반한다고 계속 간주해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신용보증기금처럼 담보 대출자의 대출상환을 보증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완전한 주식회사인 이들은 정부 보증업체란 이점을 활용해 낮은 위험 감수 속에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두 업체의 (위기를 겪을 것이란) ‘운명’은 지난 몇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예고돼 왔지만, 동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고려돼왔다”며 “그들은 ‘너무 커서, 망하게 놔둘 수 없’는 경우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위를 지닌 프레디와 패니는 ‘대마불사’식의 도덕적 해이에 쉽게 빠져 들었다. 정부의 우산 속에서 미 국내총생산의 38%에 이르는 5조3천억달러(5300조원)의 주택담보 대출 보증을 할 만큼 몸집도 불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의 보증과 증권화가 없었다면 수입·직업·자산도 없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닌자 모기지론’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은 지난해 여름 터진 ‘1차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도 신규 주택담보 대출 보증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계속됐다. 이런 속에서 주택담보 대출자 50만 가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패니와 프레디의 자산 부실 또한 커졌다. 1차 서브프라임의 충격이 채 가지시 않은 금융권의 신용경색은 이들 업체의 신규 자금 조달마저 어렵게 했다. 이런 요인은 두 업체의 내부에 잠재된 문제들과 겹쳐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잠잠해졌던 서브프라임 위기는 2차 위기로 이어졌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