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원인놓고 미 정부·의회 신경전

정부 “수급 불균형”-의회 “투기”
연안 유전개발·투기규제 입장차

‘한 지붕 두 가족?’

‘오일 투기’와 관련한 미국 의회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이런 탓에 고유가에 맞선 미국의 에너지 정책마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일 투기를 바라보는 미 정부와 의회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미 재무부 등이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투기꾼들이 유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신문이 “지금껏 나온 나온 정부의 견해 중 가장 권위적”이라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2002년 이후 유가가 6배 이상 뛴 데는 기본적으로 늘어난 수요와 부족한 공급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가에 대한 이런 진단은 공급 확대란 해법으로 이어진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연안 유전 개발을 확대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또 한편으로 지난 9일 끝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석유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 정부는 투기가 고유가의 원인이 아닌 만큼 투기를 규제할 필요 또한 없다는 논리를 계속 펴왔다.

하지만 의회의 진단과 해법은 다르다. 민주당을 다수로 하는 의회는 연안 유전 개발에 부정적이다.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오일 투기가 고유가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보고서와 달리, 의회는 2006년 석유선물 등 “거대한 투기가 석유가격을 인상시켰다”고 결론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의회의 고유가 해법 또한 투기 규제에 무게가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상원이 94대 6의 압도적 표차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에너지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