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빚더미에서”…미국 재정적자 ‘심각’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추이

세금환급·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4천억달러 예상
모기지업체 지원 등으로 내년엔 더 악화될 듯

2190억달러(약 219조원)에서 3890억달러로 수정됐다가 다시 4070억달러로. 미국 2007~2008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다.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쌍둥이 적자’의 한 축인 재정적자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금 환급과 공적자금 투입,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전했다. 지출은 증가한 반면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620억달러에 그쳤다.

미국 경제의 암덩어리가 된 재정적자가 1990년대 초반의 상황처럼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미 연방정부가 거대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투자가들이 나라 빚이 늘어나는 미국의 신용도를 의문을 갖고 보고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 의회 예산 전문가는 지난 1월 219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6개월 만인 7월 백악관은 의회의 예상치에 1700억달러를 보탰다. 다시 2개월 만에 의회예산국이 4070억달러란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경제가 하강하자 미 경제(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엔진을 가열하려 올해 1070억달러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6.1%를 기록하면서, 실업수당 지출도 늘어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 못했던 재정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 안정화 조처도 재정적자를 불렸다. 연방정부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29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파산한 11개 은행들의 예금자 보호에 소요될 예산도 정부 몫이다. 이미 지난 7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지원한 50억달러 또한 올 예산에 반영해야 할 판이다.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이렇듯 새로운 재정지출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부시 정부는 대테러전쟁의 비용을 줄이려 애쓰지 않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여온 전쟁의 누적 비용은 각각 6500억달러와 2천억달러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도 상황은 더 악화할 조짐이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쏟아부을 공적자금 때문에 내년도 재정적자가 많게는 수백억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엠(제너널모터스) 등 미 자동차 ‘빅3’도 최근 연방정부에 50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자생력을 잃은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도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누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은 5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